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 5호선 예타 면제 촉구 > 종합

“정부·여당은 총선 민심 받들어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및 신속 착공하라”- 

경기 김포시갑 김주영,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이 4월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 노선 확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50만 김포시민의 안전 확보와 이동권 보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등 신속한 향후 절차 진행만이 김포의 교통혼잡도를 해결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된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이번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5호선 김포 연장이 김포시에 가장 필요하고 우선적인 과제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김포시민들은 극심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5호선 신속 추진을 주문했다”며 “김포시민의 염원을 받아 정부와 여당에 예타 면제를 통한 5호선 김포 연장 조속 착공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지난해 2월 5호선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김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5호선 예타 면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단독처리했다. 

또한, 5호선 연장 노선 확정 즉시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올해 국비 본예산안 부대의견으로‘노선 합의시 관련 예산 집행을 지체없이 진행’한다는 내용을 반영했다.

지난 1월 19일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호선 김포 연장 노선에 노선 중재안을 발표했다. 

이에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5호선 김포 연장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김포시와 인천시가 국토부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통해 노선을 확정하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의원은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보다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며 “5호선 예타면제 법안’은 기재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이제는 김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진짜로 응답해야 할 차례”라며 “총선에서 드러난 엄중한 민심을 받들어 올해 상반기 내에 예타 면제를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이를 위해 21대 국회 임기 내에 ‘5호선 예타면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기재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과 기재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2월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김주영 의원 질의에 “5호선 김포 연장 관련, 예타 면제를 포함해 가장 빠르게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정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마지막으로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도 재선의원으로서 5호선 연장이 김포시민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조속하게 착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자회견문>

“정부·여당은 총선 민심 받들어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및 신속 착공하라”

‘5호선 예타면제 법안’상반기 국회 통과해야 -

조속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 노선 확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50만 김포시민의 안전 확보와 이동권 보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등 신속한 향후 절차 진행만이 김포의   교통혼잡도를 해결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번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5호선 김포 연장이 김포시에 가장 필요하고 우선적인 과제’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후보가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타 면제와 조속한 착공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김포시민들은 극심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5호선 신속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이번 총선에서 당선한 저, 김주영·박상혁은 김포시민의 염원을 받아 정부와 여당에 예타 면제를 통한 5호선 김포 연장 조속 착공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지난해 2월 5호선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김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5호선 예타 면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단독처리까지 감행했습니다. 

또한, 5호선 연장 노선 확정 즉시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올해 국비 본예산안 부대의견으로‘노선 합의시 관련 예산 집행을 지체없이 진행’한다는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지난 1월 19일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호선 김포 연장 노선에 노선 중재안을 발표했습니다. 

5호선 김포 연장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김포시와 인천시가 국토부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통해 노선을 확정하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보다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입니다. 그러나 ‘5호선 예타면제 법안’은 기재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김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진짜로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총선에서 드러난 엄중한 민심을 받들어 올해 상반기 내에 예타 면제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1대 국회 임기 내에 ‘5호선 예타면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기재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과 기재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지난 2월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김주영 의원 질의에 “5호선 김포 연장 관련, 예타 면제를 포함해 가장 빠르게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정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과의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도 재선의원으로서 5호선 연장이 김포시민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조속하게 착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국회의원 박상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