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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열린신문 [정부] 시·도 자치경찰 조례 제·개정 완료…전국서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전면시행은 7월부터…지자체에 자치경찰 사무 지휘·감독권 부여-행안부·경찰청·자치분권위원회 2021.06.01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은 오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도에서 5월 말까지 조례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와… 2021-06-02 15:28:16
경인열린신문 [정부] 7월 1일부터 택배기사 등 12개 특고 직종에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4개 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오는 7월 1일부터 보험설계사·학습지 방문강사·택배기사 등 12개 특고 직종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의 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한다.이와 관련해 1일 국무회의에서… 2021-06-02 15:22:04
경인열린신문 [정부] 2분기 고령층 접종, 60~74세 895만 명으로 확대 질병청, ‘5월 이후 예방접종 추진계획’…65~74세 27일부터, 60~64세 6월 7일부터 접종-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2021.05.03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3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 브리핑에서 “2분기 접종대상 고령층을 당초 65~74세 4… 2021-05-04 10:44:27
[정부] 입시비리·근로강요 신고도 공익신고로 보호받는다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모든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구조금 지급-앞으로 근로기준법과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20일 공포될 예정으로,… 2021-04-14 15:21:50
경인열린신문 [정부] ‘안전속도 5030’ 17일 전면 시행…실천 선포식 개최 제한속도 도시 일반도로 50km/h·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 30km/h 이하-그동안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안전속도 5030’이 오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행자 통행이 많… 2021-04-14 15:16:02
경인열린신문 [정부] AZ백신 12일부터 접종 재개…30세 미만은 제외 60세 미만·특수교육종사자 등 대상 접종 진행…“30세 미만, 위험 대비 접종 이득 크지 않아”중앙방역대책본부 2021.04.11 지난 8일 잠정 연기·보류됐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예방접종이 12일부터 재개된다. 다만 유럽의약품청(EMA)과 의약품건강… 2021-04-12 10:42:40
경인열린신문 [정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증상이 나타나면 이렇게 하세요!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기,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등의 증상이 흔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은 면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으로 대부분 2~3일 이내 호전됩니다. <접종부위에 부기나 통증이 있어요> 예방… 2021-04-01 11:15:22
경인열린신문 [정부] 4월부터 전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월1회 코로나 전수검사 종교시설 및 학원·교습소 방역 강화…수도권 학원 강사 주기적 검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1.03.31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1일 “4월 1일부터 전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 2021-04-01 11:08:29
[정부] 문 대통령 “부동산적폐 청산 강력 추진…촛불정신 구현” “정치권, 정쟁 도구 삼아선 안돼…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청와대 2021.03.15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정부는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6 14:03:25
경인열린신문 [정부] 정부 “특수학교·유치원·초등 저학년 교사도 2분기 접종” “신규 확진 70% 이상 수도권, 대규모 유행 발생 위험 큰 상황…방역수칙 지켜달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1.03.15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특수 교육 및 장애인 교육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 저… 2021-03-16 13:58:29
경인열린신문 [정부] 문 대통령 “3월부터 새 거리두기 시행…집합금지·영업제한 최소화… 외환위기 이후 고용상황 가장 심각…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 일자리예산 포함-청와대 2021.02.15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1-02-21 17:33:11
경인열린신문 [정부] 내년부터 커피점·제과점 ‘1회용 컵 보증금제’ 의무화 식품접객업 매장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금지…LED 조명도 형광등 수거함으로 -환경부 2021.02.15 내년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에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이 의무대상으로 지정되고 식품접객업 매장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 2021-02-20 16:04:20
경인열린신문 [정부] 현 초6, 고1 되는 2025년부터 고교생도 원하는 과목 골라 …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모든 선택과목 성취평가, 192학점 취득시 졸업-학교 밖 전문가 활용·학교 밖 교육 학점 인정 등 지역자원 활용 확대-교육부 2021.02.17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학년도부터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대학교처럼 원하… 2021-02-20 15:55:04
[정부] 전국 다중시설 100만곳 영업제한 해제…직계가족은 ‘5인 모임’… 거리두기 단계 하향…수도권 다중시설 매장내 영업·전국 유흥업소 밤 10시까지 허용-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방역 수칙 위반한 관리자·이용자 구상권 청구 강화-중앙중앙사고수습본부 2021.02.13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 2021-02-13 15:24:14
경인열린신문 [정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300만원→600만원…34만대… 1∼2등급 중고차 구매 때도 지원금…생계형 차량 등엔 지원금 상한까지 지급-2월 5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이 600만원으로 인상되고 폐차후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재구매하면 추가보조금 최대 180만원을 지원받는다.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5일부터 올해… 2021-02-11 13:10:08
경인열린신문 [정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국내 첫 허가…65세 이상 포함 ‘주의사항’에 ‘고령자 접종 신중히 결정’ 기재… 의사가 유익성 판단-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2.1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19 백신으로는 최초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허가했다. 접종 대상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포함한 만 18세 이상 성인이다.김강립 식… 2021-02-11 13: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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