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논평, 인천시 행정체제개편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 종합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민선 9기가 시행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내용을 담은 법안은 1995년부터 이어져 온 2군(郡)·8구(區)의 인천광역시 행정체제를 2군·9구로 개편하여 현 서구를 서구와 (가칭)검단구로 분리하고, 중구와 동구를 (가칭)영종구와 (가칭)제물포구로 통합·조정하여 현재 2군·8구의 행정 체제를 2군·9구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행정체제 개편은 대부분의 과정들이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으로 추진되었으나, 이번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자치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추진해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 김교흥 위원장을 중심으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준비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신도심과 원도심의 상생계획을 인천시와 함께 수립해왔다.  

행정체제 개편은 명칭 변경의 의미를 넘어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천시민의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인천형 행정체제개편이 제대로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백년대계의 자세로 멀리 내다보고 오랫동안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나갈 것이다.

분구와 개편에 따른 도시경쟁력 약화, 원도심 소외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담긴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역별 특화된 경제와 산업을 활성화해 재정 자구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개발 정책을 뒷받침할 것이다.

2034년 인천시는 부산시를 넘어 제1광역시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 

인천시가 대한민국 1등 도시로 나아가는 길에 행정체제개편이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4. 1. 9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