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 5호선 노선 연내 발표 약속 깬 정부여당 규탄 > 종합

“허언 아닌 약속 이행으로 답하라!” 

경기 김포시갑 김주영·김포시을 박상혁 국회의원은 12월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 지하철 5호선 노선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허언 아닌 연내 발표 약속 이행으로 답하라’고 규탄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8월로 예정되었던 5호선 노선 확정 기한을 연말로 연기한 바 있는데, 2023년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12월 28일까지도 노선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장관에 이어 차관, 비서관까지 ‘윤석열 정부 참모들의 출마 채비’ 기사가 언론에 도배되고 있지만, 정작 제1 민생이자 국토부가 약속한 ‘연내 노선 발표’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던져졌다”며 “국토교통부와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저희 민주당 김포시 갑·을 국회의원은 물론 국민 앞에 수차례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연내 발표’를 약속했다. “연내에는 꼭 발표하겠다”며 “믿어달라”라 호소했는데, 허언이었느냐? 김포시민을 우롱한 것이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이는 ‘제발 무사히’를 기리며 매일 출퇴근길에 오르는 김포시민의 고통에 눈을 감겠다는 선언이며, 김포의 교통문제를 이대로 방치하겠다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임기 내 5호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지만,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이미 특정 지역 출마가 거론되며 각종 음모론이 나오고 있다”고 제기했다.

이어서 같은날 김포골드라인에 탑승한 박상우 신임 국토부 장관에 대하여 “김포시민들의 반응은 차갑다. 수차례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김포골드라인을 찾았지만 가장 필요한 대책인 ‘5호선 연장 사업’의 노선 확정은커녕 여전히 목숨을 건 출·퇴근길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두 김포 국회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11일 서울시와 강서구, 김포시는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호선 연장추진과 주요 쟁점이었던 방화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 업체 등의 이전을 약속했지만 벌써 1년이 훌쩍 지났다”며 “김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시민들은 양보하고 또 양보했으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사방팔방을 뛰었고, 지자체에서부터 국토부, 기재부 등 찾아가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5호선 유치를 위한 김포시민들의 노력을 강조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노력의 경과를 밝히기도 했는데 “5호선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기재위 소위에서 단독 의결하며 신속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2024 국비 본예산에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노선 합의 시 관련 예산 집행을 지체없이 진행한다’는 부대의견까지 반영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노선만 결정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야당과 김포 국회의원들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동안 정부여당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냐”며 “노선 발표를 미루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느냐?”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더 이상의 희망고문은 안 된다. 정치적 노림수로 바둑알 튕기지 말아야 한다”며 “국토부와 윤석열 정부는 ‘연내 발표’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고, 각 지자체는 신속한 사업 진행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성명서>

지하철 5호선 노선 연내 발표 약속 

헌신짝처럼 내던지며 김포시민 우롱하는 정부여당!

시민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

허언이 아닌 연내 발표 약속 이행으로 답하라!

2023년이 단 나흘밖에 남지 않은 오늘까지도 정부의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연내 발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연일 장관에 이어 차관, 비서관까지 ‘윤석열 정부 참모들의 출마 채비’ 기사가 언론에 도배되고 있지만, 정작 제1 민생이자 국토부가 약속한 ‘연내 노선 발표’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던져졌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저희 민주당 김포시 갑·을 국회의원은 물론 국민 앞에 수차례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연내 발표’를 약속했습니다. “연내에는 꼭 발표하겠다”며 “믿어달라”라 호소했습니다. 허언이었습니까? 김포시민을 우롱한 것입니까? 

이는 ‘제발 무사히’를 기리며 매일 출퇴근길에 오르는 김포시민의 고통에 눈을 감겠다는 선언이며, 김포의 교통문제를 이대로 방치하겠다는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임기 내 5호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이미 특정 지역 출마가 거론되며 각종 음모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쇼였단 말입니까. 

오늘 박상우 신임 국토부 장관은 김포골드라인에 탑승했습니다. 김포의 교통 현실을 체감하겠다는 것인데, 김포시민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수차례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김포골드라인을 찾았지만 가장 필요한 대책인 ‘5호선 연장 사업’의 노선 확정은커녕 여전히 목숨을 건 출·퇴근길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11일 서울시와 강서구, 김포시는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호선 연장추진과 주요 쟁점이었던 방화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 업체 등의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벌써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김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시민들은 양보하고 또 양보했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사방팔방을 뛰었고, 지자체에서부터 국토부, 기재부 등 찾아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호선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기재위 소위에서 단독 의결하며 신속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 국비 본예산에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노선 합의 시 관련 예산 집행을 지체없이 진행한다”는 부대의견까지 반영시켰습니다.

노선만 결정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야당과 김포 국회의원들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동안 정부여당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노선 발표를 미루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까?

더 이상의 희망고문은 안 됩니다. 정치적 노림수로 바둑알 튕기지 마십시오. 국토부와 윤석열 정부는 ‘연내 발표’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고, 각 지자체는 신속한 사업 진행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국회의원 박상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