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개성공단 기업에 빌려준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원금 회수율 28%로 저조하고 연체비율 13%로 높아 > 종합

수출입은행, 개성공단 기업에 특별대출 시행, 지난해에만 78개 사에 242억 원 지원-

2010년부터 시작된 전체 대출액 중 72%는 아직도 미상환 상태, 통일부 지침에 따라 1년마다 원리금 상환유예 반복돼 사실상 부실대출 양산-

대출잔액 중 연체 비율도 13% 로 매우 높아, 대출 상환 연착륙 방안 강구해야-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 회수율이 약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통일부로부터 남북협력기금을 수탁받아 운용하면서, 2010년 5.24조치,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으로 입주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로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대출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전체 대출액 2,278억 원 가운데 올해 8월 말 기준 약 72%인 1,647억 원의 대출잔액이 남아있어, 회수율이 27.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통일부 지침에 따라 기존 금리와 담보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1년 단위로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계속 시행하면서, 전체 대출잔액 1,647억 원 중 1,188억 원(약 72%)이 만기 연장을 지속하고 있었다.

이에 배 의원은, “`22년 추가 대출로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금액을 제외하면, 사실상 무제한 대출유예가 계속되고 있다” 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체 대출잔액 중 연체 비율이 약 13.3%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년 간 체납회수 금액은 약 5.8억 원에 불과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회수위탁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총 91개 사의 311억 원에 대한 체납회수를 위탁을 맡겼으나, 지난 `14년 위탁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회수 실익이 없었다.

배준영 의원은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은 당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을 위한 지원 제도” 라며,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전 정부는 임기 말(`22년 2월) 추가로 자금을 지원했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배 의원은 “체납회수가 어렵다고 10년 가까이 대출 기간만 연장해 주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소통하면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