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을, “5호선 김포 연장 문제 해결, 윤석열 정부는 결단하라!” > 종합

박상혁 의원 “외면당해온 김포 교통여건 개선 위해 8월 내 노선 확정 서둘러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을 지역위원회(이하 민주당)는 8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5호선 연장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5호선 김포 연장 문제 해결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신속히 노선 확정 등 결단하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정부는 김포시 갑 김주영 국회의원, 김포시을 박상혁 국회의원의 삭발과 서명운동을 포함한 김포시민의 절박한 요구 등으로 ‘5호선 연장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시켰다. 이어 해당 사업의 차량기지 및 노선 합의를 위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주재의 지자체 협의 및 지자체 공동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착수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5호선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회에서는 청와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 대광위 등 관련 정부 부처·기관 면담을 진행해왔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5호선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노력 와중에도, 지난 4월 11일 3명의 김포 골드라인 승객이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수차례 김포를 찾으며 안전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8월 현재까지도 지자체 간 노선 협의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협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노선을 둘러싼 지자체 간의 갈등만 커지고 있다”며 “이에 더해 김포시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을 모으기보다는 갈등과 분열의 정쟁을 일삼으며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은 “협의체 운영에도 불구하고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각각 별도로 진행하며 노선 협의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주체인 김포시와 인천시, 인천 서구는 모두 여당인 국민의힘이 집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각 지자체가 같은 당인 상황에서도 정부여당은 조율은커녕 협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것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은 김포시장과 김포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후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김포를 외면했다”며 “김포시 역시 5호선 유치를 위한 여야 협치의 절실함을 외면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가 적법하게 요청한 김포시 제안 노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최악의 밀실 행정으로 인해 오히려 시민들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한편, 민주당은 “2030년 입주가 예상되는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과 김포 곳곳에 예정되어 있는 택지개발, 혁신복합단지 등의 진행에 따라 향후 인구가 70만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5호선 연장이 늦어진다면 김포시는 교통대란을 넘어 교통지옥이 될 것이고 시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제 5호선 연장 사업의 문제 해결 방법은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권한을 최대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강조하며 “지자체 간의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경제적 타당성과 정책성을 갖춘 합리적 노선안을 서둘러 제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5호선 연장 사업이 급물살을 탄 배경에 골드라인의 지옥철 상황과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이 있었던 만큼 ‘김포시 교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선’이 경제성과 정책성, 더 나아가 교통이라는 공공서비스의 보편성을 확보하는 최적의 노선이 될 것”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는 수행 자체에도 1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대상 선정을 위한 준비 등 제반 과정을 거치면 건설이 2~3년 이상 늦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반드시 면제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 사항을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포을 박상혁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오래도록 교통 소외 지역으로 외면받았던 김포시를 위해 신속한 5호선 노선 확정 등 결단을 내려야할 때”라며 “이는 김포시를 위한 특혜가 아닌 시민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김포 시민들이 겪는 매일 매일의 출근 및 이동 환경 개선을 위해 타당성과 공익성을 두루 갖춘 노선 확정을 8월 내에 조속히 결정하고 5호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 한강신도시가 입주한 지가 벌써 15년이 지났고, 김포시 인구가 50만을 돌파했다”며 “그런데 김포에 국비가 투입된 지하철이 하나도 없어, 두 량짜리 경전철로 이 50만 인구가 정말 힘들게 출퇴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4차 철도망 계획 추가 사업으로 5호선 연장 사업이 발표됐고, 작년 11월 11일 날 서울시와 김포시가 협약을 맺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5호선 연장에 대해서 노선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주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김포시민들의 이런 심각한 교통 사정을 감안해 하루 빨리 직권중재를 통해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될 것”이라며 “ 5호선 연장 노선 확정을 이번 달 내로 매듭 짓고, 예타 면제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을 지역위원회 입장문>

5호선 김포 연장 문제 해결, 윤석열 정부는 결단하라!

지난 2021년 김포시 두 국회의원의 삭발과 서명운동을 포함한 김포시민의 절박한 요구 등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5호선 연장 노선을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시켰다. 이어 차량기지 및 노선 합의를 위하여 대광위가 주관하는 지자체 간 협의 진행과 지자체 공동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하였다. 

또한 5호선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회에서는 국토위·기재위 등에서 대정부 질의를 통한 신속한 사업 촉구와 더불어, 청와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 대광위 등 관련 정부 부처와 기관을 수 없이 만나 조속한 노선 확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과 중재를 요청하고 설득하였다.

그런 가운데 3명의 승객이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진 지난 4월 11일 이후,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여당이 수 차례 김포를 찾으며 안전 대책 마련을 공언했고, 근본 대책인 5호선 김포 연장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8월 현재에도 지자체 간 노선 협의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협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노선을 둘러싼 지자체 간의 갈등만 커지고 있다. 이에 더해 김포시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을 모으기보다는 갈등과 분열의 정쟁을 일삼으며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협의체 운영에도 불구하고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각각 별도로 진행하며 노선 협의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주체인 김포시와 인천시, 인천 서구는 모두 여당인 국민의힘이 집권하고 있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같은 당인 상황에서도 정부여당은 조율은커녕 협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것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은 김포시장과 김포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후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김포를 외면한 것에 이어, 김포 광역교통의 열악하고 절박한 현실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호선 연장에 대한 신속한 추진을 위한 지자체간 협의를 사실상 도외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김포시는 5호선 유치를 위한 여야 협치의 절실함을 외면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가 적법하게 요청한 김포시 제안 노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최악의 밀실 행정으로 인해 오히려 시민들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 간의 노선 협의를 제대로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는 고사하고 야당 탓, 남의 탓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근거도 요구사항도 불명확한 논란거리 성명서 발표로 시민들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 

2030년 입주가 예상되는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과 김포 곳곳에 예정되어 있는 택지개발, 혁신복합단지 등의 진행에 따라 향후 인구가 70만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5호선 연장이 늦어진다면 김포시는 교통대란을 넘어 교통지옥이 될 것이고 시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제 5호선 연장 사업의 문제 해결 방법은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권한을 최대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없다. 지자체 간의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경제적 타당성과 정책성을 갖춘 합리적 노선안을 서둘러 제시해야 한다.

5호선 연장 사업이 급물살을 탄 배경에 골드라인의 지옥철 상황과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이 있었던 만큼 ‘김포시 교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선’이 경제성과 정책성, 더 나아가 교통이라는 공공서비스의 보편성을 확보하는 최적의 노선이 될 것이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반드시 면제가 돼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수행 자체에도 1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대상 선정을 위한 준비 등 제반 과정을 거치면 건설이 2~3년 이상 늦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예타 면제를 결단해 개통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에 촉구한다.

경제적 타당성·정책성·공익성을 갖춘 노선을 정부 주도로 신속히 확정하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단하라!

더 이상 김포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지 말고 5호선 김포 연장 문제 해결을 결단하라.

2023년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을 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