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윤석열 정부는 책임 있게 5호선 연장 추진 촉구!” > 종합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광역교통대책위원회(이하 민주당)는 8월 8일 5호선 연장 사업 노선 협의가 7월을 넘긴 것에 대하여 “윤석열 정부는 책임 있게 5호선 연장 추진하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현재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주재로 김포시·인천시·서울시·경기도 등이 참여하는 5호선 연장 노선 협의체가 운영 중이지만 합의는 요원한 상황으로 지자체 간 대립만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김포시민들이 삭발 등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5호선 연장 노선을 추가 반영시켰고, 국회 국토위 등에서 노력한 결과 대광위가 지자체 간 협의 중재에 나섰다”며 그간의 노력을 밝히면서 “하지만 지자체 간 원만한 협의는 요원하고 일부 정치인들은 분열적 정쟁만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김포시민들은 답답한 따름이다”라며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로 인구 10만명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5호선 연장이 늦어진다면 교통대란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제 5호선 연장 사업 문제 해결 방법은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권한을 최대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없다. 먼저 타당성과 정책성을 갖춘 노선안을 서둘러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김포시 최적안’ 채택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5호선 연장 사업이 급물살을 탄 배경에 골드라인의 지옥철 상황과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이 있었던 만큼 ‘김포시 최적안’이 타당성과 정책성을 갖춘 노선이다”, “또한 접경지역으로서 오랫동안 많은 권리를 제한받은 채 희생당해 온 김포 북부지역 주민들의 교통문제 해결도 충분히 고려되고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어서 “정부는‘지자체 협의’라는 전제조건을 무책임하게 고수할 것이 아니라, 타당성과 경제성, 공익성을 확보한 노선으로 결정하고 예타 면제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에 촉구한다. 타당성·경제성·공익성을 갖춘 노선을 채택해 하루 속히 예타 면제를 결단해 달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희생당해 온 김포시민을 더 이상 교통지옥에 몰아넣지 말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문>

7월 넘긴 노선 협의, 윤석열 정부는 책임 있게 5호선 연장 추진하라!

5호선 연장 사업 노선 협의가 결국 7월을 넘겼습니다. 협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동안 노선을 둘러싼 지자체 간 대립만 커졌습니다.

김포시민들이 삭발 등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5호선 연장 노선을 추가 반영시켰고, 국회 국토위 등에서 노력한 결과 대광위가 지자체 간 협의 중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간 원만한 협의는 요원하고 일부 정치인들은 분열적 정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김포시민들은 답답할 따름입니다.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로 인구 10만명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5호선 연장이 늦어진다면 교통대란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제 5호선 연장 사업 문제 해결 방법은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권한을 최대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먼저 타당성과 정책성을 갖춘 노선안을 서둘러 제시해야 합니다.

5호선 연장 사업이 급물살을 탄 배경에 골드라인의 지옥철 상황과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이 있었던 만큼 ‘김포시 최적안’이 타당성과 정책성을 갖춘 노선입니다. 

또한 접경지역으로서 오랫동안 많은 권리를 제한받은 채 희생당해 온 김포 북부지역 주민들의 교통문제 해결도 충분히 고려되고 반영되어야 합니다.

정부는‘지자체 협의’라는 전제조건을 무책임하게 고수할 것이 아니라, 타당성과 경제성, 공익성을 확보한 노선으로 결정하고 예타 면제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에 촉구합니다. 타당성·경제성·공익성을 갖춘 노선을 채택해 하루 속히 예타 면제를 결단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희생당해 온 김포시민을 더 이상 교통지옥에 몰아넣지 마십시오.

2023년 8월 8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광역교통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