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철근 누락 아파트, LH-GS건설 신속하게 보상 협의해야 > 종합

입주예정자에 대한 계약해지권 부여 및 손해배상 기준 확정 필요-

LH 뿐만 아니라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필요-

인천 검단 A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인 GS건설이 해당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발표한지 한 달이 지났다.

국토부가 해당 아파트에 대해 전면 재시공 결정을 내린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아직도 LH와 GS건설간 기존 건물 철거 시기, 재시공을 위한 비용 분담 및 설계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원래대로라면 올해 10월 완공돼 12월 입주가 예정됐다.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올해 말 입주를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12월까지 계약해 놓는가 하면 이번 사고로 계약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은 계약해지권 부여 여부와 손해배상의 기준 및 요건이 확정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실정이다.

LH와 GS건설이 사고 원인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것이 장기화된다면 이 피해는 또다시 입주예정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부실시공 전수조사도 필요하지만, 지금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은 입주예정자들의 주거대책과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검단신도시 A아파트 보상문제 해결을 위해 LH와 GS건설간 협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더불어 검단 A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수많은 입주예정자들이 같은 사고가 반복될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

얼마 전 가정동에 시공 중인 LH아파트에서도 '철근 누락'이 발견된바 있다.

해당 아파트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정부는 LH 뿐만 아니라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전수조사를 완료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국민이 안전한 집에 살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23년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대변인 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