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이종섭 국방부 장관 만나 어장 확대 및 규제 완화 요청 > 종합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 강화군 옹진군)은 26일(수), 국회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만나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요청했다.

배준영 의원이 촉구한 서해5도 및 강화 지역 어장확대 및 조업시간 연장은 지역의 핵심 현안 중 하나로, 해당 어장은 면적이 협소하고 안보 문제와 군사훈련 등으로 조업이 빈번히 통제되면서 어업 활동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또한 강화군 교동도의 유일한 진출입로인 교동대교 초입에는 해병대 검문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관광객 유입이 급증함에 따라 극심한 차량정체가 유발되어 관광객뿐 아니라 교동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배준영 의원은 그동안 서해5도 및 강화지역 어장 확대와 조업시간 연장을 위해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실무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중재해왔다.

실제 배준영 의원의 중재로 지난해 국방부·해양수산부·합동참모본부·해양경찰청·인천광역시 등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협의를 이어왔으며, 강화어장의 경우 관계기관 실사(답사)를 거쳐 일부 항·포구보다 아래에 지정돼있던 조업한계선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배준영 의원은 이종섭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서해 5도와 강화 어장 확대와 관련해서 여러차례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이어왔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 라며, “교동대교 검문소 문제 역시 주민들 뿐 아니라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에 이종섭 장관은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교동대교 진출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검문소 라인과 병력을 늘려 동시에 여러 대의 차량이 지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라며, “주민과 방문객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또한 어장확대 및 조업시간 연장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관련 건의가 있어왔지만 안보 문제로 이뤄지지 못했다” 라며, “의원님께서 직접 건의해주신 어장 확대와 조업시간 연장 방안에 대해 더욱 심도있게 검토해보겠다” 라고 답했다.

한편 배준영 의원은 그동안 강화·옹진 지역 양도세 및 종부세 특례 적용, 강화군 군사시설 보호구역 약 229만 평방미터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 약 1,586만 평방미터 제한보호구역에서 위탁지역으로 완화 및 건축 높이 확대 등 다양한 규제들을 해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