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신속추진 예타면제 응답하라 !!! 국민의 힘 > 자치의정

민주당 당론확정에 대해 무반응인 국민의 힘 유감- 

국민의힘 김포시의원 일동은 11월 13일 성명서를 통해 김포지역 갑을 국회의원들에게 서울편입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김주영  박상혁 양 국회의원은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등 혐오시설 없는 5호선 신속추진이 먼저’라는 의견을 수차례 표명했음에도 다시 이런 성명서가 나온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 편입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경기도 분도추진에 그 출발점을 두고 있다. 북으로는 한강, 남으로는 지리적 격리 등으로 김포가 섬으로 전락할 상황에서 생활권이 연계된 서울로 가자는 것이 그 주장의 핵심이다. 

하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경기도 분도가 이뤄질 것을 전제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선동성 주장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 분도는 이제 논의의 출발일 뿐이고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인 사안이며 그것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다. 

수도권 남부에 치우친 발전양상을 보완해 전체적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그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경기도는 이런 상황에서 김포시의 특수한 지리적 여건을 고려, 시민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이고 김포는 그에 대한 시민공론을 차분히 모아가면 될 일이다. 

그보다 훨씬 더 시급한 것은 눈앞의 민생이고 그 중심에 5호선 연장문제가 놓여있다. 양 국회의원은 5호선 예타면제 신속추진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이제는 정부여당인 국민의힘 쪽에서 답을 하면 당장에라도 해결될 사안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아무런 답이 없다. 

김포시의 서울편입은 70%에 달하는 국비부담을 줄이는 대신 서울시 예산을 50%이상 부담하게 하여 5호선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을 전문가들이나 관계자들이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까지 5호선 문제에 대해 언급을 미루고 있는 것은 서울편입이 5호선 신속추진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또한 서울시민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사안이기도 하다. 

현재 서울시내에 경전철 트램 등 교통기간망 건설요구가 널려있는 상황에서 김포에 대한 배려를 베풀 여유가 서울시엔 없는 상황이다. 그러기에 오세훈 시장 또한 ‘공동연구, 검토’라는 추상적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서 김포 안에서만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봤자 찻잔속의 태풍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자꾸 시장까지 앞장서서 시민들을 선동하고 불안감을 부추기는 것은 총선용 정략적 놀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행위이다. 

국민의힘 쪽에선 양 국회의원에게 입장을 묻기 전에 서울시민의 찬성이나 오세훈 시장의 확약을 받는 게 우선이다. 또한 5호선 예타면제 신속추진에 대한 당론채택을 해야 그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것이다.

이와 함께 행정의 수장으로서 진중하게 행동해야 할 김병수시장의 가벼운 언행과 졸속발언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매립지 활용론을 주장했다가 거둬들인 점. 항구 활용론을 말했다가 구체적인 입지에 대해 언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대북정책 주도입지 장점을 말했다가 수도가 접경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 설명을 못하고 있는 점. 

농어촌 특례입학 혜택을 특별법으로 가능하다고 했다가 교육부총리가 국회답변에서 어렵다고 말해 빈축을 산 점. 서울 편입안이 당론으로 채택안 된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이미 당론채택 됐다’ 고 말한 점 등 허언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또한 국민의힘 당원들 모아놓고 설문조사한 내용을 마치 시민여론인양 포장한 점. 경기도 측에서 마치 김포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편입을 요구한 것 거처럼 선동한 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1년간 연구했다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떤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내부용 자료’ 운운하고 있다. 만일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자료를 시민들 앞에 공개하고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원들은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다음과 같이 국민의 힘 중앙당과 김포시갑을 당협위원회, 김병수 시장에게 요구한다.

1. 서울편입주장은 시민 선동용 정략적 제안임을 인정하고 그 주장에 앞서 5호선 신속추진 예타면제 등에 대해 국민의힘 당론 채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1. 김병수 시장은 ‘1년간 연구검토 했다.’ 발언에 책임있는 자세로 근거자료를 즉각 제시하라.

1.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읍면동 설명회는 총선 이슈 설명용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한 바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23년 1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