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촉구 > 행정

지역현실 외면한 인천시에 군민 개탄 소리 높아, 홀대론 부상-

강화군이 27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불합리하게 지정되었거나 주변의 여건 변화에도 여전히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의 변경·해제를 인천시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의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만 가능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제약이 크다.

따라서, 현실 여건을 반영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재산권 보장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변경(3만㎡ 미만)·해제(1만㎡ 미만)의 행정권이 시·도지사에게 지난 2008년도부터 위임되어 있다.

강화군의 농지면적은 167,119,630㎡로 진흥지역이 66.1%, 보호지역이 3.7%을 차지해 대부분의 지역이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제약된다.

또한 수십년 전부터 현실과 맞지 않게 지정된 지역과 주변여건 변화로 우량농지로 더 이상 볼 수 없는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군은 지난해 더 이상 우량 농지로 보전의 가치가 없고,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재산권 침해가 과도한 지역 37개소 375필지(39ha)를 선별해 인천시에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모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려했다.

인천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이후 지난 13년 간 강화군의 계속되는 요구에도 단 1필지도 변경·해제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9년 농식품부의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강화군의 건의로 69필지(3.9ha)가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되었던 것과 대비된다.

이에 지역의 일부 농민들은 지난 1995년 인천시와 행정구역이 통합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농촌행정에 대한 이해부족과 계속되는 인천시의 홀대로 개탄스럽다며 농촌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경기도로 환원해야 한다는 격앙된 모습도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우량 농지로 보전할 필요한 없는 농지는 과감히 해제·변경해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며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및 변경에 있어 소규모 면적은 강화군에 위임해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영상) 입장문 발표영상(주소: only.webhard.co.kr 아이디: ghbest 비번: 3620)

<강화군 입장문 전문>

인천시 농지행정에 허탈한 강화 군민, 해도 너무한다

강화군민들은 너무 소극적인 인천시 농지행정에 허탈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은 오래전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과 신규 도로개설 등으로 주변 여건이 많이 변화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인천시장 권한 내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또는 변경해 줄 것을 인천시에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 해제권한이 2008년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이후 2021년말 까지 13년동안 1필지도 승인 해주지 않은 것은 인천시의 농지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9년도에 농식품부에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군의 요청 면적(313ha) 대비 1.5%인 극소수 면적(4.6ha)을 승인해준 바는 있습니다.

도농 복합지역인 강화군은 총 농지면적이 167,119,630㎡(약 5천만평)으로 이 중 진흥구역이 66.1%, 보호구역이 3.7%, 그 외 지역이 30.2%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지역이 개발행위 등 제한지역으로 묶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화는 인천시의 약 40%에 달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과 각 개별법에 의해 그물망처럼 촘촘히 묶여 있어 실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는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화군이 요구하는 것은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수십년전 현실에 맞지 않게 지정된 불합리한 지역과 도로 개설 등으로 주변 여건이 많이 변화된 곳, 일명 수렁논으로 농사짓기 어려운곳 등 농기계작업이 힘들고 경지정리가 안되어 있는 지역을 완화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유재산권과도 연계돼 있지만 강화군의 인구유입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역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과감히 해제 또는 변경해 주어야 주변 지역과 연계 발전시키고 군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인천시에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및 변경에 있어 부담스럽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면 소규모 면적 이하를 군수 에게 위임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드리기 어렵고 곤란하지만 지금 일부 군민은 인근 김포시와 비교하며 농촌을 잘 모르는 인천시에서 행정을 하다 보니 강화군이 홀대 및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농업인들의 높은 원망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매년 개개인이 해제 및 변경 건의가 상당하여 현지 확인하여가능한 필지에 대하여 신청한바 단 1건도 반영해 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그 중에는 다시 경기도로 환원 운동을 전개하자 라는 격앙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2021년 농업진흥지역 정비관련 읍·면 192ha의 면적이 건의된바 이중 39ha의 면적을 해제·변경 신청하였으나 단 1건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화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잘 듣고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농지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인천시에 강력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