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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강화군 농업인단체, 농어업인 공익수당 전국 최고로 대우하라

2022-01-25 10:49

농어업인과 폭넓은 공론화 및 절차 이행 촉구-


강화군 농업인단체(대표 이봉영)는 공익수당을 환영하며 인천시의 모든 농어업인은 전국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인단체 일동은 25일 강화농업인회관에서 농어업인 공익수당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히고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인천시에 촉구했다.


인천시의 농·어업을 책임지고 있는 강화군과 옹진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선박안전조업규칙에 의한 어로한계선·출항시간 등 이중삼중 족쇄 규제를 받고 있다.


인천의 농어업인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으며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시의 공론화 과정없는 월 5만 원의 공익수당 결정은 농어업인을 무시한 졸속 행정에 불과하며, 인천의 모든 농어민은 마땅히 전국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시 세출예산 중 농림해양예산 비율이 시의 예산 증가 규모와 비교해 증가하고 있는지, 강화군에 지급하는 시비보조금 규모가 왜 늘어나지 않는지, 지난해 강화군 농지의 용도지역 변경 허가 등 접경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인천시가 무엇을 했는지 등을 물으며, 강화군 홀대론과 함께 경기도 환원 계획을 위한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강화군 농업인단체는 농촌지도자 강화군연합회(회장 이봉영), 농업경영인 강화군연합회(회장 주혁돈), 생활개선 강화군연합회(회장 김학순), 한국여성농업인 강화군연합회(회장 고은숙), 강화군쌀작목연합회(회장 한기관)가 참여한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단체이다.


이봉영 대표는 “지금이라도 인천시는 조례의 절차에 의해 군·구 및 농어업인과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이행해야 한다”며 “근거없이 낮게 책정된 공익수당의 증액과 함께 실질적인 재산권 보장을 위해 인천시 농어업인의 뜻을 모아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농어업인 공익수당에 관한 농업인단체 입장문>


 강화군 농업인 단체는 농업농촌을 지켜온 강화 농업인의 대변인으로서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원론적으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대해 환영하지만 농업인을 대표하는 우리단체와 어떤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그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그와 관련된 예산확보 문제가 대두된 점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다.


우리 농업인단체는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방법으로 농어민 수당이 지급되기를 강력히 요청하며, 인천시의 성의없고, 진정성없는 추진으로 농어업인을 위한 공익수당이 정치적인 수단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한탄해 마지않는다.


또한, 벌어지고 있는 이 사안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어 농업인 단체 대표로서 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바이다.


1. 인천광역시는 현재 추진중인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상향조정하라.고령화와, 인력부족, 농산물판매 감소와 몇년째 지속되는 코로나와 맞서 고생하는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2. 우리보다 훨씬 일찍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시작한 시·군도 최저 월 5만원 수준이고, 화순군의 경우 올해부터 월10만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인천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휴식처를 제공하는 강화군 농어업인들에게 인천시 전체 예산에서 얼마만큼의 투자를 했는지, 강화군이 갖고있는 농지로 인해 인천시 전체 개발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 확인해보라.


3. 폭넓은 공론화 없이 월 5만원의 수당지급 결정은 선거철에 표를 의식한 졸속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 변죽만 울리고 지급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군과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하라.


4. 인천광역시는 인천시예산중 과연 농림해양예산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와 2021년 한해 강화군 농지의 용도지역 변경 허가 실적을 공개하고, 앞으로 농업인의 실질적인 재산권 보호를 보장하라.


우리는 이를 위하여 농업인단체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그 결과를   인천광역시에 전달할 계획이며, 인천광역시는 농업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면 경기도 환원계획까지도 검토할 의향이 있다.


우리 농업인 단체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월 10만원 상향지급을 위하여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2022. 1. 25.


농촌지도자강화군연합회, 농업경영인강화군연합회, 생활개선강화군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강화군연합회, 강화군쌀작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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