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무원 사망 강력 법적 대응 나선다 > 행정

긴급대책위, 13일 경찰 고발 및 인권위 진정서 제출-

8일 김포시 노조, 행안부 혁신조직국과의 면담서 구조개선 건의 -

순직 처리 및 직원 심리지원 총력, 대응 매뉴얼 정비 -

김포시가 공무원 사망과 관련한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 시는 현재 자료 추가 수집 및 수사의뢰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13일경 경찰서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도 예정되어 있다. 

긴급대책위원회에서는 유족지원, 언론과의 소통, 법적 대응, 증거채집, 심리지원 및 악성고질민원 대응 직원 교육 등을 논의한다. 시는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 처리 및 유족과 연계 가능한 행정 지원을 제공하도록 총력을 기하는 한편, 충격받은 직원들에 대한 심리지원도 꼼꼼히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고인과 친밀했던 팀 동료 및 부서 직원 등 신청자에 대한 직원심리상담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나아가 이번 사건 및 악질 민원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안정을 찾기 위한 ‘심리지원 헬프라인’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불안, 우울 등 심리적 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한 모니터링 및 전문기관 상담 중 치료 연계도 추진할 방침이다. 

나아가 악성·고질 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공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악성민원 대처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직원 교육 제도 개선 등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김포시 노동조합은 지난 8일 행정안전부와 면담을 갖고 ▲악성민원과 일반민원간 경계 모호에 따른 구조개선 ▲악성민원으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구조 개선 ▲공무원 인권 보호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공무원 존중 공익캠페인 등을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