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김포시장, 군부대 협의 처리절차개선 공식 제안 > 행정

2023년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서 건의-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18일 강화군에서 개최된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군부대 협의 처리절차 개선에 대한 국방부 건의를 공식 제안했다. 

김포시는 현재 행정구역 면적 대비 약 71%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구역 내 각종 개발 관련 군 협의시간이 장기간 소요될 뿐 아니라 협의 기준 및 검토결과에 대한 참고 사례 부족으로 각종 민원인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병수 시장은 군 대민업무의 형평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각종 허가 및 협의 사항에 대한 군부대 협의 기간 단축과 규정 기간내 미처리 시 중간통보제도 신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협의 가능여부 판단을 위한 도면 및 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포시의 제안사항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군의 동의를 얻어 국방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김포시를 비롯한 접경지역 10개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휴전선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간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8년 결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