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스토킹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나선다 > 행정

올 상반기부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스토킹 통합창구’ 운영 -

경찰서와 안전보호 조치, 긴급 보호시설 연계, 회복 프로그램, 법률 지원 등 -

< 사례 >

남동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A씨, 남편, 자녀와 함께 생활했으나 남편이 가정폭력과 마약 투약으로 교도소에 수감 된 이후 남편 출소 전 이혼소송을 위해 가정폭력 상담소를 찾았다. 남편은 출소 후 집주변을 배회하고 정류장을 지키고 있다가 폭행하고 페이스북, 텔레그램, 문자로 협박하며 지속적인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A씨와 자녀는 외출도 할 수도 없을 만큼 불안과 공포, 불면증, 섭식장애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인천시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상담소에서는 A씨와 자녀들의 신변 보호와 접근금지, 통신금지 등 잠정조치를 경찰에 신속하게 요청해 안전을 확보하고, 상담소 협력 기관 연계를 통해 이혼소송법률구조를 진행했다. 동시에 두 달간 스토킹 피해자 치료회복 및 개별심리상담을 지원해 현재는 심신의 안정을 찾아 일상으로 복귀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스토킹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스토킹 통합창구’를 선제적으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했다. 이후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내에 스토킹 통합창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달 18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부터 인천시는 스토킹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 셈이다.

인천시민 누구나 스토킹 피해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스토킹 통합창구’또는 가까운 가정폭력 상담소에 연락하면 인천시, 경찰청, 스토킹 전담 경찰관, 인천시 스토킹 피해자 지원 전문 상담소와 연계해 피해자의 안전과 심리치료,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인천시의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스토킹 통합 센터를 중심으로 ▲1366센터와 경찰서 간 안전 보호 및 연계 지원 ▲피해자 긴급 보호시설 연계 ▲치료 회복 프로그램 지원 ▲법률 지원 등으로 스토킹 피해로 인한 위험과 손상된 정서 회복을 도와 일상으로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23년 1월부터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 여성 1인 가구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여성 안심 홈세트(가정용 폐쇄회로(CC)TV, 스마트 초인종, 문 열림 센서, 휴대용 비상벨 등) 지원 등 ‘여성안심드림(Dream)’사업을 실시해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2개 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점차 사업을 확대하여 스토킹 등 범죄 사각지대를 없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인천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스토킹과 같은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공포로 몰아넣는 위험한 범죄는 국가와 경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겠지만,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시의 역할”이라며 “인천시민의 행복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