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재정건전성 확보 위해 설립 철회 > 행정

국비 32억 대비 시비는 10년간 175억, 20년 이상 예산투입 필요 -

시제품제작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한정…효과도 기대에 못 미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합리적 예산 집행과 장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협약을 해지해 설립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김포시는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센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으며 통진읍·대곶면·월곶면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에 국비 25억 원, 도비 7억 5000만 원 총 32억 5000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이후 시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를 한 결과 소공인센터를 운영할 경우 센터 구축에 투입되는 협약 금액 64억여 원과 별도로 향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5년간 총 69억여 원, 10년 간 총 175억여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30억 원이 넘는 장비구축비용과 기술 전문인의 채용은 센터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운용을 요구하여 20년 이상 예산투입이 필요해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개소한 A시의 경우 연봉 5000만 원의 채용조건에도 기술매니저 지원자가 0명으로 핵심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며 계약직의 신분은 시제품 생산의 안정성과 기술의 지속가능성을 저해시키는 소지가 있어 센터의 전문 인력 운영도 사실상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김포시는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소공인센터 협약 해지신청서를 제출하고 정산 뒤 국도비를 전액 반납할 예정이다.

기존 복합지원센터가 전략적으로 기획-생산-유통-마케팅시스템 구축,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강화,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사실상 시제품제작과 프로그램 교육운영으로 한정되어 실효성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도 주된 이유다. 

차라리 생산단계의 시제품 제작, 디자인개발 등 기술지원사업과 유통‧마케팅 등 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포시는 “수입의 감소, 사업의 종결, 철도 등 핵심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재정부담으로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여 지출의 재구조화를 통한 재정의 여력을 확충해야 하는 불가피한 현실로 사업을 철회가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시는 국비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장기적인 재정 상황과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 등을 신중히 검토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