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수 부시장, 기재부 주관 지방재정협의회서 내년도 국비 지원 요청 > 행정

내년도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 국비 추가 반영 등 주요 사업 10건, 2,739억 건의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5월 19일 서울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지방재정협의회’에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이 참석해, 내년도 지역 현안 주요 사업 10건 등에 대해 국비 지원 등을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협의회는 재정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주관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도 국가 재정 운영 방향 설명과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2009년부터 매해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재정협의회는 지자체 주요 사업 일괄 설명 후 개별사업별 의견 교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인천시는 서해5도 주민의 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정주지원금 인상 등 주요 사업 10건에 대해 내년도 국비 2,738억 원* 반영을 건의했다. 

 * 대면건의 2,502억 원, 서면건의 236억 원

▶ 대면건의(5건):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35억 증액),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356억), 인천발 KTX 건설(900억),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1,200억), 인천 감염병 전문 병원 유치·설립(11억)

▶ 서면건의(5건): 저상버스 구입(119억), 경인권역재활병원 노후 장비교체(29억),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예타통과),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예타통과), GCF Complex 조성(예타면제, 88억)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은 “정부의 건전재정기조 방향에 따라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 위주로 선정해 건의했다”며, “국비 사업 뿐만 아니라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재정 당국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6조 원 시대를 개막한데 이어 올해도 지난해를 뛰어넘는 국비 확보를 위해 내년도 목표액을 전년도보다 6,500억 원 증가한 6조 원(보통교부세 1조원 포함) 이상으로 잡고, 지난 4월 말 국비보조금 5조 5,151억(국가직접사업 포함)을 중앙부처에 신청했다.

시는 오는 12월 2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실·국장 책임하에 ‘국비 확보 전담 책임관 제도’를 운영해 중앙부처 미반영 및 삭감 예상 사업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대응 방안을 마련해 중앙부처·국회에 방문해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또 지역 국회의원 및 정당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예산 편성 단계별 추진전략을 통해 목표액 이상의 국비를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