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영종대교(52%) 인천대교(64%) 요금 인하 확정 > 종합

영종대교 6,600원 → 3,200원으로 52%, 인천대교 5,500원 → 2,000원 으로 64% 통행료 인하 확정 발표-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8일(화),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배준영 국회의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유정복 인천광역 시장은 오늘 오전, 광화문 인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영종대교 및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영종대교(인천공항고속도로)는 현행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약 52%, 인천대교는 현행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4% 통행료가 인하되며, 이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1.1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구체적인 인하 방안으로 공공기관이 차액보전금을 선투자 하여 사업을 인수하는 방법이 결정됐다.

영종대교의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올해 즉시 인하 절차에 착수하고, 인천대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대규모 신규사업(인천공항 4단계 등) 종료와 경영정상화 및 금리 등을 고려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선투자를 거쳐 2025년 인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기존에 발표했던 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 주민 지원(3,700원) 방안을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으로 전환하여, 오는 2025년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시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종 주민들은 영종-인천대교 이용 시, 1가구 1차량에 대한 1회 왕복 무료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인천대교 관련 사업에 공사가 선투자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영종대교 요금 인하는 도로공사의 사업구조 개선방안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민간사업자 협상, 공공기관 예타 및 민간투자심의 등 약 10개월에 걸쳐 관련 절차를 진행한 뒤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지난 `18년 정부가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 에 따른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재정기준 통행료 대비 각각 2.28배(영종대교)와 2.89배(인천대교)에 달한다.

특히 해당 계획에 따라 총 8개의 민자고속도로가 각각 최소 5.3%에서 최대 52.4%까지 요금을 인하했지만,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내륙으로 이동할 때 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영종-인천대교의 높은 요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 많은 불편과 불만이 누적되어 왔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 `21.10.20.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질의 △ `21.11.0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김부겸 국무총리 질의 △ `22.08.18. 통행료 인하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 `22.09.07. 국토부 서울사무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 `22.09.22. 국회 대정부질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질의 △ `22.09.29. 통행료 무료화 시민청원 답변 참석 △ `23.02.07. 국회 본청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 `23.02.24. 영종지역 교통분야 주민 공청회 개최 △ `23.02.25. 원희룡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등 연석회의 참석    △ `23.02.27. 윤석열 대통령, 통행료 인하 약속 준수 주문 등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지난 `21년 09월, 국회 예산 심의 당시 김부겸 국무총리로부터 ‘2022년까지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겠다는 대답과, `22년 대정부 질문에 나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일상생활을 위해서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 분들의 과중한 부담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것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며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배준영 의원은 “20년 넘게 표류했던 숙원사업이 결국 풀리게 된 것은, 그간 목소리를 내신 영종 주민들의 승리이자, 윤석열 정부의 영종 발전에 대한 다짐이다” 라며, “관련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기재부와 협의는 물론 국회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도 이뤄내 지역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영종국제도시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 의원은, “인천대교 인하를 올해 관철하지 못해 아쉽지만, 인하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더 노력하겠다” 고 다짐했다.

# 배준영 의원의 그간의 노력 

 `21.10.20. `21년 국정감사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질의

◯배준영 위원 : 그래서 이것은 재정사업으로 시에서도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민자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영종으로 들어가는 영종대교라든지 인천대교가 민자도로로 해서 정말 통행료가 비싸고 그럼에 따라서 지역발전이 늦어지는 그런 악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사업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위원님, 이것이 재정사업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지방도가 아니고 국도여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이다 보니까 그것은 아예 예타 대상이 아닌데요. 아마 인천시에서 국도 승격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타가 저거 되려면 일단 국토부에서 이와 같은 국도 승격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준영 위원   :  국토부에서는 그런 의견으로 기재부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예,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감사합니다. 

 `21.111.0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당시 김부겸 국무총리 질의

- 김부겸 국무총리 질의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G8k3i0hHPe8

◯배준영 위원 :   그러면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십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  무조건 무료화를 찬성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초기에 민자도로를 유치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또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다 고려해야 되겠지요.

◯배준영 위원  :  무조건 찬성하지는 않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  예, 장기적으로 보면……

◯배준영 위원  :  그러시군요.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11월 3일 날 법원에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해서 일산대교가 다시 통행료를 받고 오락가락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그렇게 혼란에 빠진 것은 사실 잘못된 행정이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로 아까 말씀하신 것도 제가 받아들여야 되겠는데요. 총리님, 그런데 인천에도 일산처럼 유료도로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입니다.

총리님, 일산대교를 더 많이 다니셨습니까, 공항 가시느라고 영종대교나 인천대교를 더 많이 다니셨습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   아무래도 저는 영종대교를 좀 더 많이 간 것 같습니다.

◯배준영 위원  :  그러시지요. 그래서 일산대교를 공익처분한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이 공익을 누리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 건데 총리님도 그러시고 여기 계신 모든 국무위원님들이 일산대교보다는 영종대교 또는 인천대교를 많이 다니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종대교는 6600원 그리고 인천대교는 5500원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료도로법에 의해도 사실 무료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유료도로만 2개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에 어려웠던 사정으로 민자 유치를 해서 했겠지만 이것은 부당하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의 대권 후보인 이재명 후보께서 경기지사 시절에 단 한마디로 공익처분한다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급진전된 것에 비해서 저기는 20년째 통행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 얘기로는 경기도민은 1등 시민이고 인천시민은 2등 시민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재부 감사에서도 이런 말씀을 부총리님께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민주당 위원님이 일산대교 공익처분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 권유하는 말씀을 하실 때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다고 했고 그런데 제가 똑같이 검토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정부가 약속할 수 있는 사항은 또 아니라고 그러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영종 주민들 그리고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은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상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민간 투자금보다 벌써 정부 투자비가 저렇게 많이 더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다리를 유료로 두는 게 과연 맞는지 총리님이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  글쎄, 그래서 몇 차례 용역을 주면서 그 조정하는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2022년부터인가 가격을 대폭 낮추든가 혹은 무료화한다는 게 합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  그래서 지금 합의가 완전히 끝났는지는 모르겠는데 2018년도에 말씀하셨다시피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그래서 저는 작년에 국토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용역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요청했고 통행료를 좀 낮춰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반값으로 인하되는 건지 아니면 일산대교처럼 무료가 되는 건지.

◯국무총리 김부겸  :  위원님, 굳이 따지면 무료는 아니지요. 누군가는 그것을 말하자면 보상을 했지 않습니까? 

◯배준영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총리님께 다시 반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산대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똑같은 시스템에 의해서, 물론 일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경기도이고 이것은 정부이기는 한데 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더 많은 요금을 내고 더 오랫동안 했던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이중 잣대를 갖다 댄 것에 대해서 저는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 김부겸  :  위원님, 제가 답변 취지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양쪽이 서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양쪽의 입장 차를 고려했더라면 하는 그런 취지였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아마 2022년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배준영 위원   :  그러면 총리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쨌든 그런 취지에서 동일한 잣대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국무총리 김부겸  :  아니, 어떤 답이든지……

◯배준영 위원  :  그러면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무총리 김부겸  :   예, 알겠습니다.

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간담회 개최 등 실무기관 협의

 - `22.08.18. 배준영 의원 주재, 국토부 통행료 인하 간담회 개최 : 국토부 공항정책과, 공동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를 비롯해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인천중구의회 강후공 의장, 한창한·이종호·손은비 의원 참석

 - `22.09.29. 유정복 인천시장 통행료 무료화 시민청원 답변 행사 참석

 - `23.02.24. 배준영 의원 주재, 영종지역 통행료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