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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2-08-03 08:43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일(화), 유류세 탄력세율을 50%까지 확대하고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각 개정안은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으며, 통과 후 즉시 적용할 수 있되 적용기한은 2024년 말까지로 결정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경유는 리터당 340원 등의 유류별 세율을 부과하면서, 다만 경기 조절·가격 안정 등 필요한 경우 정부가 30% 내로 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제유가가 상승하자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등 논의 과정에서 유류세 인하를 여러 차례 주장했고,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한 데 이어 올해 5월에는 유류세 인하 폭을 30%까지 확대하고 기간을 7월까지 연장했다.

  

아울러 배준영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유류세 실질 인하 폭을 법정한도 최대폭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였고, 이에 정부는 올 7월부터 연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배준영 의원은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늘렸음에도, 7월 전국 평균 기름값이 여전히 2,000원에 육박하고 있다” 라며 “앞으로 국제유가가 얼마나 더 오를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한 것” 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유류세 인하 폭이 50%까지 확대될 경우, 부가세를 제외하고 휘발유 기준 약 134원가량의 추가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세와 유류세 인하 시 감면 예상액(휘발유(ℓ) 기준)>

구분(변동일자)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합 계

비 고

201909~

529.0

79.35

137.54

745.89

오피넷

고시자료

202111~

423.0

63.45

109.98

596.43

202205~

370.0

55.50

96.20

521.70

202207~

332.5

49.88

86.45

468.83

50% 까지확대 시

237.5

35.63

61.75

334.88

7월 대비

133.95

출처 : 오피넷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의원실 추계(부가세, 판매부과금 등 제외)


배준영 의원은 “유류세 인하는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즉시 적용될 수 있는 감세 혜택” 이라며 “유류세 추가 인하가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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