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승의 소수생각, 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는가? > 오피니언

<前 김포문화원장  조한승> 

우리는 촛불국회, 촛불언론, 촛불집회 등의 촛불로 떼쓰는대로 수사하고, 구속하고, 판결하는 떼법에 좌우되는 그런 류의 국민도 아니고, 나라도 아닙니다.

죄가 있고,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을 때 법의 규정대로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때는 경우가 달랐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위를 박탈하는, 실질상의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먼 훗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이 모순이고, 법률위반이고, 몰상식한 판결이었다는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도 그와 비슷한 재판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떤 위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위로금 문제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가 나왔고, 또 어떤 위원은 자녀가 오십억이나 받았는데도 무죄라니 보통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보통사람들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네 보통사람들이 알기로는 법관은 양심과 법률에 따라 판결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당혹스럽습니다.

사회가 정상적으로 움직여 나가려면 상식이 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보통사람들이 이해할수 있는 판결이 안 나올때 그 사회와 그 나라는 죽은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