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저출산 고령화는 오늘의 위기 > 오피니언

<김용우 기자>

지난 2022년 8월 기준으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소멸 위험지역은 116곳(51.32%)에 달한다. 위험지역 외에도 앞으로 비수도권 지역 모두가 인구 소멸 주의단계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추세로 가면 2047년이면 대한민국의 모든 시·군·구가 소멸 위험지역이 될 것이라 한다. 

그리고 전국 84개 군에서 65개 군이 소멸되고 3,482개 읍면동 중 1,383개가 소멸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그동안 연간 1조원 규모 지방 소멸 대응기금 투입과 같은 지원책을 내놨지만, 지방 소멸의 근본적 원인인 ‘수도권 집중’ 문제를 풀어낼 처방은 내놓지 않아 떨어지는 체감력과 안이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구 소멸의 조짐은 일단 사회 인프라 중 가장 기초적인 학교부터 사라진다. 전국의 초등학교 분교들이 잡초만 무성해진 모습은 매우 흔한 관경이다. 

이제는 지방 대학가마저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지방대학들의 통폐합·폐교의 급물살이 여러 언론을 통해 관찰되고 있다. 

지방 대학 폐교의 경우 단순히 학교 운영 중단을 넘어 주변 자영업자 임대업자들의 폐업 도미노가 되어 지역 경제 자체가 휘청이게 된다.

“미래의 위기가 아니다. 이미 위기가 진행중이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조선·해운·철강·자동차처럼 주요 산업이 장기 불황을 겪으면서 발생하는 인구이동으로 인해 덩달아 주변 상권과 인프라,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

그동안 수십여년간 서울·수도권의 일극체제(一極體制)에 대한 심각성이 분명히 거론됐음에도 극단적인 해결 방안을 앞세워 대책을 강구하지 못해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 자체가 불가능해 보일 정도다.

거기다 최근 청년들의 가치관마저도 바뀌면서 골든타임을 벌써 놓친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앞선다. MZ 세대 청년들이 5포, 7포를 선언하면서 결혼·출산·내 집 마련 등을 포기하고 있다.

1981년 통계 작성이래 역대 최저치의 출생아 수를 기록하고 있다. 저출산은 지금보다도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앞서 말한 듯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향후 유치원, 초·중·고교까지 연달아 미달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대책 없이 바라만 볼 수도 없다. 그렇다고 인구를 수입해올 수 없고 결혼과 출산 의욕을 떨어뜨리는 사회환경 구조속에 청년들에게만 마냥 결혼과 출산을 독려할 수 없다.

2006년부터 시작된 저출산 고령화 기본대책에만 쏟아부은 돈이 220조다. 그렇게 재정을 퍼부은 결과는 출산율이 오히려 최악으로 떨어진 엉뚱한 결과만 나올 뿐이었다.

220조라는 천문학적 막대한 예산이 과연 당사자 세대들의 의견이 반영됐는가 의문이다.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지부터 당장이라도 청진기를 대볼 필요성이다.

정부·지자체 산하의 수많은 청년 기구에서 정확한 피드백을 주고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겉보기 좋고 실속 없는 ‘그들만의 정치선전용 거수기 단체’가 한몫하고 있는 게 아닌지 진찰해 볼 필요성도 느낀다.

인구 전문가들은 40년 뒤 인구 절반이 줄어 지방 소멸이 결국 국가 존립의 위기로 다가올 것이다고 전망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자체는 지금의 저출산 고령화 위기를 국가의 제1의제로 삼고 여야를 막론해 지금의 위기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