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YMCA, 2022년도 인천 기초의회 활동 모니터링 결과 발표 > 자치의정

우수 기초의회로 계양구의회, 서구의회, 연수구의회가 선정 돼- 

본회의 질의수는 동구가 33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강화군이 0건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1. 개요

□ 모니터의 목적

- 기초 자치단체의 감시, 조례의 제정, 예산 심의 의결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초의회 활동이 시민들의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에서, 기초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기초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한 시민 모니터를 통해 의정 활동의 수준을 높이는데 일조하며, 지역사회 제반 행정. 의정 활동에 대한 시민적 모니터의 사례를 만들어가고자 함.

□ 주최 및 주관

- 인천YMCA

□ 모니터 대상

○ 대상 의회: 인천광역시 내 10개 기초의회

○ 대상 기간: 2022년 7월 1일~12월 31일

□ 모니터 방법 및 점수 기준

○ 기초 현황

   - 의원수

   - 회의수

   - 출석률

○ 활동 현황

   - 조례 제정, 개정수 (+1점)

   - 결의안수 (+1점)

   - 간담회수 (+1점)

   - 행정사무감사 발언수 (+1점)

   - 본회의 질의수 (+1점)

□ 모니터 결과 총평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 중의 하나인 입법 발의의 경우 남동구가 21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를 이어 연수구가 20건, 동구가 19건으로 나타났다. 강화군의 경우 4건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열심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척도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는데, 개인당 입법 발의수가 동구를 제외하고, 평균 2를 못 넘는 것은 활동이 미미하다 볼 수 있겠다. 특히, 부평구의 경우 0.5 밖에 나오지 않아 입법 활동이 매우 미미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행정사무감사 또한 기초의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이다.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수는 계양구가 701회, 서구가 374회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구가 88회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의회의 가장 큰 역할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이다.

 발언수가 행정사무감사가 질적인 면을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기초의회가 얼마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를 활발하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일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기초의회별 총발언수는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었고, 각 기초의회의 의원수 차이를 감안하여 1인당 발언수를 보아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었다. 이는 각 군구별 기초의회의 활동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많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본회의 질의수의 경우 동구가 3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강화군은 0건으로 질의 활동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군의 경우 특히 의회 내 여당과 군수의 정당이 변화가 거의 없는 기초자치단체로서 군의회의 군정 감시 활동이 미약하고, 군정에 협조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본회의에서 지자체장에게 질의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그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하겠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으로 간담회 개최 수는 남동구가 5회를 실시한 것 외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 매우 활동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이라는 점에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이 활발하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여진다. 결의안수는 서구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구가 5건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모니터의 경우 단순히 계량화된 수치만을 모니터하였기에 그 한계가 많다. 차후 각 분야별로 내용에 대한 모니터를 통해 질적인 평가와 모니터를 진행해야할 숙제를 남겨두고 있다 하겠다.

전체적인 기초의회 의정 모니터링 결과 활발한 활동을 벌인 우수 기초의회는 계양구의회, 서구의회, 연수구의회 (가나다순)로 나타났다.(순위는 발표하지 않음)

Ⅱ. 분석결과                                    

1. 기초 현황

□ 의회별 의원수

각 기초의회의 의원수는 각 군구의 인구 비례에 맞추어 정해져있다. 

2. 활동 현황

□ 입법발의수

입법발의수는 남동구가 2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적은 곳은 강화군로 4건으로 나타났다. 의원 1인당 발의수는 동구가 2.4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수로는 계양구가 701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구가 88회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의 질의수로는 동구가 33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강화군이 0건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의안수는 서구가 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강화군이 1건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타났다. 간담회수는 남동구가 5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