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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9대 인천시의회, 2022년 의정활동 모니터링 결과

2023-05-08 14:05

1. 개요                                        


□ 모니터의 목적


시정의 감시, 조례의 제정, 예산 심의 의결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의회 활동이 시민들의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에서, 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시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한 시민 모니터를 통해 의정 활동의 수준을 높이는데 일조하며, 지역사회 제반 행정. 의정 활동에 대한 시민적 모니터의 사례를 만들어가고자 함.


□ 주최 및 주관


- 인천YMCA


□ 모니터 요원


- 인천 YMCA 시민운동위원회 5명

- 인천 YMCA 의정참여단 5명


□ 모니터 대상


○ 대상 의원 : 인천광역시의회 개별 시의원 전원


○ 대상 기간 : 2022년 7월 1일~12월 31일


□ 모니터 방법


○ 출석 평가

 평가 대상 : 2022년 하반기 회의 출석 현황

 평가 방법 : 출석률에 따른 점수 배정


○ 의원 발의 조례 평가

 평가 대상 : 전체 의원

 평가 방법 : 2022년 하반기 조례 제정 및 개정 의원 발의 조례 수 분석


○ 결의안 제출 평가

 평가 대상 : 전체 의원

 평가 방법 : 결의안 대표 발의수 분석


○ 행정감사 활동 평가

  평가 대상 : 전체 의원

  평가 방법 : 행정감사 시정요구 발언수, 처리요구 발언수, 건의사항 발언수 분석


○ 동료 의원 및 기자 의견 수렴 결과

  평가 대상 : 전체 의원

  평가 방법 : 동료 의원 및 기자 의견 수렴 후 가산점 부가


□ 모니터 점수 산정 방법


○ 출석 평가

   - 전체 회의일수 대비 출석일수 비율


○ 조례 평가

   - 제정 조례 대표 발의수(2점)

   - 개정 조례 대표 발의수(1점)

  

○ 결의안 수

   - 결의안 대표 발의수(2점)


○ 행정감사 발언수

   - 행정감사 시정요구 발언수(1점)

   - 행정감사 처리요구 발언수(1점)

   - 행정감사 건의사항 발언수(1점)


○ 동료의원 및 기자 가점 및 감점(±5점)


□ 모니터링의 한계


○ 일반적인 의원 활동을 대상으로 평가함으로써 의장, 위원장의 고유 활동은 활동 점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 점수 산정 상 상대적으로 불리함

○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양적 평가 위주로 함으로써 활동에 대한 질적인 평가의 한계

○ 전체 회의를 전부 참관하여 모니터링 할 수 없는 시간적, 인적 자원의 제한으로 인한 평가의 질적 평가의 한계

○ 9기 의회가 하반기에 시작함에 따라 평가 기간 축소됨의 한계

○ 다수의 의원이 초선의원임에 따라 의회 활동의 적응 기간이라는 점에서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지 않았다는 한계


Ⅱ. 분석결과                                    


□ 전반적 평가 


1. 평가 방법의 다양화와 평가 확대


- 이번 의정 모니터링은 출석 통계, 조례 분석, 결의안 분석, 행정감사 활동 분석, 동료의원 및 기자 의견 조사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한 평가를 통하여 평가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한층 높였다.


2. 제9대 의회의 성격


- 제9대 의회는 제8대 의회와 다수 정당이 바뀌는 결과를 안고 시작하였다. 행정부도 함께 바뀜에 따라 다수 여당 구도는 같은 면이 있어서 행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일 추진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화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 교체된 행정부의 정책과 변화가 2022년 하반기 내내 지속된 관계로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자기 활동을 전개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시기였다. 의회 또한 다수 정당의 교체와 초선 의원 다수라는 상황 속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필요한 기간이었다.


- 초선 의원들이 의욕을 앞세운 채 성숙한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하던 초기의 아쉬운 점은 점차 안정을 찾아나간 것으로 평가했다.


3. 의원들의 자세 및 태도


- 회의 전체를 결석하는 경우는 적은 편이지만, 중간 중간 자리를 비우는 경우는 여전히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임위 활동이 주어진 일정과 주제에 충실하였고, 의원들의 태도도 진지한 편이었다. 집요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거침 없는 질의와 질책이 있었고, 그에 상응하는 준비 자세를 보여준 점은 좋은 평을 받았다. 


- 문제점만을 들추기보다는 문제 원인과 현황에 대한 논리적 추궁이나, 대안 제시를 위한 질의 내용이 많이 있었으나, 몇 몇 의원들은 깊이 있는 이해의 모습은 보기 어려웠고, 중복해서 질의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다. 즉석에서 자료만을 보고 하는 듯한 사전 이해가 부족한데서 비롯되는 엉뚱한 질문들이 있었고, 구체적인 지적보다는 전체적 현황만 파악하고 마는 의원들의 모습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 전반적으로는 초기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넘어서 의원들의 시정에 대한 감시 활동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강화되어 가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아직 초창기의 모습에서 극복해야 할 모습들이 있었으며, 행정감사에서도 아직 훈련되고 익숙해져야 하는 모습들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보인다.


III. 분야별 평가                                 


1. 출석 평가


제9대 의회 2022년도 하반기의 전체 출석률은 98.7%로 나타났다. 기존 출석율과 비교했을 때 기존에도 출석률은 높은 편이라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높은 출석율로 파악된다. 출석률 상으로 100% 회의에 참석한 의원은 35명이다.


2. 의원 발의 조례 수 


2022년 하반기에 조례안을 대상으로 대표 발의수를 분석하였다. 조례의 내용을 검토하는 정성분석이 아닌 조례 발의 수를 기준으로 한 정량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정과 개정 모두 포함하는 경우 가장 많은 발의를 한 의원은 신동섭 의원으로 6개를 발의하였고, 3개를 발의한 의원은 7명, 2개를 발의한 의원은 7명, 1개를 발의한 의원은 18명이며 한 개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7명으로 나타났다.


제정 조례의 경우 박판순, 이단비 의원이 3개로 가장 많은 발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2개 발의한 의원은 5명, 1개 발의한 의원은 17명, 한 개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9명으로 나타났다.


개정 조례의 경우 신동섭 의원이 5개로 가장 많은 발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김대중, 나상길 의원이 2개로 다음으로 많은 발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1개를 발의한 의원은 17명, 한 개로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20명으로 나타났다.


3. 결의안 수 


2022년 하반기에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김대중, 김명주, 신성영, 박용철, 박창호, 이강구 등 6명이다.


결의안 건수로 내용적인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시의원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대표하여 표출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결의안을 적극적으로 대표 발의하는 것은 의정 활동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 하겠다.


4.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건의 사항


-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별 지적사항수(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사항)는 박종혁 151개, 이단비 147개, 김대영 142개, 장성숙 135개, 이인교 134개 순으로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 평균은 119.9개의 지적사항수가 있었다.


-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라는 의미에서 상기 시의원들은 매우 활발한 의정 활동을 벌여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양적 평가라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6. 전체평가


전체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통합해보았을 때 우수한 10명의 의원은 김대영, 김대중, 김명주, 김종배, 박종혁, 유승분, 이단비, 이인교, 장성숙, 조성환 (가나다순) 시의원으로 평가됐다.(순위는 공개하지 않음)


제9대 인천시의회는 선거를 통해 새로이 구성하여 8대 의회와는 다른 구성으로 변화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동안 과거와는 다른 의정 활동의 모습을 기대했던만큼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부분도 있고,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쳤던 부분도 있다고 평가된다.


9대 시의회는 새로 바뀐 시의원들이 많고 초선 시의원도 많아 아직 적응하는 시기로 평가될 수 있겠다. 또한 하반기만을 평가하였기에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제 모습을 갖추어 활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그럼에 시민들의 바람과 요구만큼의 활동을 보여주었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러 활동 중에서도 보다 전문적이고 성실한 자세, 연구하는 의원상과 발로 뛰는 의원들의 활약상이 눈에 띄었다.


시의회를 둘러싼 여러가지 논란들도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노력하고 각종 건의와 결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라 하겠다.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해결을 요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이어온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어떠한 특단의 해결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점은 아쉬움이 아닐 수 없다. 인천시민을 대신하여 시 살림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견제기능을 발휘해야 할 인천시의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시의원으로서 객관적인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민한 현안에 대해서 당파적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은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할 모습이다. 또한 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소속 지역구민을 위한 끼워넣기식 선심성 예산 편성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모습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구민이나 관련 단체들의 이익을 반영하는 자세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자세로 객관적이고 거시적으로 판단해야 할 시의원으로서는 하루 빨리 버려야 할 모습이다.


시의원으로서 시정부 감시와 견제, 입법 활동 등의 본연의 활동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일은 필요한 일이긴 하다. 


그러나 본연의 활동보다 지역의 모임이나 행사에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에 더 열심인 시의원들도 있었다는 점은 자신의 표밭갈이 활동에만 더 신경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시의원은 인천시민의 대표자가 아니라 대변자가 돼야 한다. YMCA가 의정활동을 모니터하면서 가장 자주 발견하게 되는 것은 시의원들 스스로를 대단한 권력의 자리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시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을 대하는 태도에 겸손함과 예의가 없고,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료의원의 말을 경청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제압하려는 의도로 비쳐진다. 


의원과 집행부 사이는 물론, 의원과 의원 사이에도 이겨야 하는 관계가 아닌 소통과 격려를 통해 함께 이기는 방법을 찾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기본 덕목은 청렴과 도덕성이다.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한 방편으로 시민 위에 군림하는 자리는 결코 아닌 것이다.


인천YMCA의 의정활동 평가가 누구 누구를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의원들을 격려하고 궁극적으로는 인천 발전을 위해 일하는 의회가 되어 주길 간절히 바라는 인천시민의 뜻을 전달하는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시의원들의 활동 내용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의견들이 제대로 수렴되어 이후 제9대 인천시의회에서는 좀 더 발전하고 변화된 모습의 시의회가 되어 줄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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