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인천 공익수당관련 명확한 입장발표 > 행정

 “공익수당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돼”

강화군은 4일 농어업인 공익수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일부 언론사와 정치인이 지역 사회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과 인천시는 군․구와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군은 지난달 13일 공익수당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환영하며,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명확하게 밝혔다. 하지만, 지역의 일부 언론사는 강화군이 반대해 공익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또한 이에 편승한 일부 정치인은 군민들을 선동해 오해와 분열을 조장하고 있어 지역의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군은 4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공익수당 관련 환영의 입장과 인천시가 절차에 따른 사전협의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인천시는 조례 제정 이후 군․구와 재정문제에 대한 사전협의, 심의위원구성,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를 해야 함에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10월 말까지도 공익수당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기존의 입장을 바꿔 예결위 마지막날에 예산을 편성하고 군․구에 50% 사업비 부담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따라서 인천시의 모든 군․구는 절차를 무시하고 사전협의도 없는 공익수당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다.

군은 지난달 19일과 26일 공식 문서를 인천시에 보내 공익수당 확대와 조례에서 정한 절차 이행 및 재원분담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촉구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군․구의 협의 요구에 현재까지 응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틈을 이용한 지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는 행정절차상 보건복지부와의 사전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야 수당지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예산만 있으면 지급 가능한 것처럼 군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인천시의 모든 농어업인은 전국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인천시는 근거없이 정한 공익수당을 월 10만원과 재원분담 부분도 10개 군․구와 협의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와 군구가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 한다면 우리군은 즉시 임시회 개최를 요구해 예산을 편성하고 바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며 “지역 사회에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는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의 농민들은 인천시의 총예산이 2019년부터 22년까지 매년 11%~16% 증가하고 있으나, 농촌에 대한 이해부족과 홀대로 강화군에 지원하는 농어업 분야의 순수 시비보조금은 0.1%~0.13%에 불과하다며 개탄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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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입장문 발표영상(주소: only.webhard.co.kr 아이디: ghbest 비번: 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