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성가족재단·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공동 포럼 개최 > 행정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해 집중 논하다-

2022년 기준 인천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구조화된 저출생 현상의 심화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국가 단위의 인구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과 더불어 지방정부에서도 지역단위의 저출생 대응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적 접근이 시급한 실정이다.

2023년 5월 23일,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미애, 이하 재단)과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회장 박규홍, 이하 인구협회 인천지회)는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을 평가하고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응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응정책 다시보기”란 주제로 「2023 인천여성가족포럼」을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 인천대학교 송다영 교수의 “새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현황과 평가”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이 있었다. 여기서 강연자는 제4차까지 수립된 저출산기본계획과의 비교를 통해 새정부의 정책을 평가하였고, 현재의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평등한 노동시장 구축과 평등한 돌봄권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권순범 박사는 인천광역시와 기초지자체의 인구변화 상황을 자세히 제시하고, 저출생에 대한 대응은 군구별로 상이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청년의 관점, 경제적 관점, 성평등 관점, 지역의 관점에서 저출생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자로는 서울대학교 김수연 책임연구원, 한국은행 인천본부 김민우 과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마경희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인천연구원의 정혜은 연구위원이 참여하였다. 

포럼이 진행되는 동안 인구협회 인천지회에서는 부대행사로‘인구변화 대응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또한 재단에서 산출한 연구보고서와 정책브리프 등 지난 3년간의 연구성과를 발간물과 포스터로 전시하는 ‘연구성과 전시회’도 진행되었다. 

재단은 올해부터 인천광역시의 초저출생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 대응정책’을 중점 연구과제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수행 중인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응정책 Ⅰ」에서는 임신·출산 지원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미애 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공동 포럼을 통해 인천광역시 저출생 대응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가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현장, 행정과 학계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모여 저출산 해법을 모색하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